(컬럼)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 모두가 좋아하고 있지만 처음엔 반대가 심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문제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 유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경작자들을 어떻게 마찰없이 타 지역으로 이주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월 완공된 영산강 정비구간(광주시)을 둘러보던 당시 K건설 현장 책임자의 얘기다. 지금에 와서 3개월 전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혹시나 있을 불상사가 걱정돼서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4대상 살리기' 토지보상과 관련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작자에게 2년간의 영농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보상하게 된다. 또 원할한 보상 작업을 위해 4대강 인근 65개 시.군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놓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사업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초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일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한국토지공사 등이 주축 돼 보상 대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1단계 조사는 이달말까지, 이어 다음달까지 2단계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이 결정되고 지급되게 된다.

결국 아직까지 사업 대상지 유역에 얼마나 많은 수의 경작자가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다는 얘기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 또한 당초 발표와는 달리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무허가 경작자에 대한 처리 문제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 브리핑을 하면서 보상과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하천내 경작을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무허가 경작자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다시 3개월 전 얘기로 돌아가보자.

"성공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 관계자들이 다녀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하천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정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합법적인 경작자던 무허가 경작자던 하천 유역에서 터전을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큰 마찰없이 이주시켰느냐 하는 것이었다."

현장 책임자가 당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보다 공기가 길어진 이유, 또 가장 어려웠던 점을 얘기하면서 강조한 얘기다.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 제시된 금액만 22조원이 더 들어가는 대역사다. 사업기간도 오는 2012년까지다.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기간이 아주 짧다. 4대강 정비를 통해 물부족을 해결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원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갈등과 마찰없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하느냐도 중요한 사안이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결국은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의외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현장 책임자)

경험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다. 경험에서 배우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옛 어른신들은 얘기했다. 유비무환이라고. 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김영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