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李 대통령이 풀어라

‘헛다리’ 짚는 여당, ‘오버’하는 야당...대안은 ‘원포인트 국회’ ‘靑역할론’

정치전문가들은 ‘개점휴업’ 상태인 6월 임시국회가 조속히 열리기 위해 “여야 모두 정치에 진정성을 갖추고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여야가 자기주장만 내세우면서 6월 국회를 공전하는 데 대해 “국민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 지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문가들은 조문정국 이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국정운영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경희대교수는 “쇄신 한다고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야당이 무리수를 둔 것은 사실이나 조문정국 이후 국회를 열기 위한 한나라당의 의지나 가시적 조치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조문정국 이후 한나라당에 국민이 기대한 것은 경제문제와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대응”이라며 “그러나 선거만을 의식해 당 쇄신에만 집착하며 스스로 내분에 빠지는 등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자제하지 못한 채 조문정국 기류에만 편승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열쇠는 민주당에 있는데 모처럼 지지율을 끌어올릴 기회를 내던지고 있다”며 “6·10항쟁추모회를 기점으로 가라앉는 ‘광장민심’을 국회개의로 끌지 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국회 개의를 위해 “여야가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고민을 하고 이 대통령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한나라당은 단순히 민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조문정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통령 대국민 사과라든지 검찰 중수부처리 등의 조건부 수용,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경위에 대한 명확한 재조사 등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소장은 “‘7월 대란’ 등 어차피 비정규직법의 정치적 역풍은 여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참여정부시절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심전심인 여야가 짧은 기간만이라도 집중해 핵심적인 것은 처리하고 보자는 탄력적인 국회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국회 개최여부를 놓고 시간만 끄는 지금은 이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대표는 “조문정국 이후 지금까지 국회상황은 오히려 한나라당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민심은 어차피 청와대에 도달하게 돼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나서 당 쇄신을 중재하고 정국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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