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리한 단협조항 개선방안 공동 모색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들은 노조의 인사권 개입 등 사측에게 불리하도록 돼 있는 단체협상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6일 지경부 및 유관기관들에 따르면 지경부 산하 69개 공기업의 노무담당 임원들은 지난 8일 광물자원공사에서 모여 이같은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대책회의는 일부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상 내용중에 노동조합이 사측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을 제한하는 문제의 조항들이 담겨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최근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이들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은 조합원들을 보직배치할 때 노조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조항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특히 노사관계는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된 문제의 조항들은 그대로 두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 관계자는 “지경부 산하 공기업 노무담당자들이 회의를 가졌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노사관계는 각 사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권 불개입 같은 획일적인 단어를 단협조항에 공동으로 명문화하자는 획일적인 회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회의는 현재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단체협상 내용 중 회사측에 불리한 내용들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보자는 것이었다”며 “단협 조항에 문제가 있는 공기업은 각 사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정도였다”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식경제부도 단협은 개별 회사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준형 단협조항' 등 기준은 제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 산하 공기업 중 단협에 문제조항이 있는 것으로 공개된 해당 공기업들은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뤄질 일"이라고 못박았다.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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