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 녹색성장으로 "

((아주경제는 SK그룹과 함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일민 미래국가전략 최고위과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강의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고위 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인사들에게 국가 전략을 이끌어나갈 비전과 지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위기 극복의 정치경제학', 이경숙 전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세상을 바꾸는 S-리더십'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 난타의 글로벌 경영학 등을 주제로 한 강연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상징되는 자원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재해유발은 물론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의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범지구적인 문제인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다음은 최근 김명자 그린코리아21포럼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이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1세기는 ‘녹색성장 이니셔티브(initiative) 시대’다. 지금까지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가 녹색성장의 길을 선택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전략과 과정으로 녹색성장을 풀어가야할 지 생각해야할 때다.

전세계는 초강대국(Super Power)이 좌지우지하던 시대를 지나 다극구조(Multi-polar System)가 됐다. 이제 인구성장, 에너지소비, 자원고갈, 가격상승,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고립돼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져있다. 특히 전략적 자원(strategy resource)인 에너지, 식량, 물을 둘러싸고 국제적으로 안보차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회·경제·환경문제 원인에 있어 우선 주목해야할 것은 인구다. 현재 아시아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어 에너지는 이 지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온 지역은 아시아라기보다는 선진경제권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변수인 중국와 인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어 이대로는 전세계가 파국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에 비례해 에너지값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원은 바로 에너지다.

문제는 아시아에서의 에너지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다. 빈곤을 겪고 있는 13억 인구의 아시아는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다. 게다가 자본, 노동 자원의 투입이 전통적인 방식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에너지자원부족현상을 심화시키고 에너지가격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자원고갈도 심각한 문제다. 특히 금속자원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천연자원인 금속자원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동안 알루미늄의 경우 사용량이 거의 1만배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국제기구들은 주요 과제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할 주요 문제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가뭄 등 물의 순환이 깨지고, 사막화 및 멸종위기가 발생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공적 논의의 장에서도 주요의제로 논의되고 있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발전관을 넘어서 녹색성장, 녹색경제 이니셔티브 개념을 선보였다.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산화탄소 화석연료를 줄이는 동참을 하고 목표도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환경과 경제성장을 결합한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에서는 자원의 활용 및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또 전력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섹터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IT는 세계적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전력IT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이용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란 전기 발전 단계에서 송전을 해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전기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쓰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한국은 환경적인 압박과 취약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대응 능력 및 역량이 좋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은 하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녹색성장이라고 한다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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