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확장 재검토해야"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판교분기점 구간(8.1㎞)을 확장하더라도 지·정체 해소 효과가 없는 만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도로공사 기관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한 타당성조사 등 용역 결과를 인용, "양재-판교 구간의 본선을 확장하더라도 지·정체 해소 효과가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구간별 교통흐름의 균형측면 등을 고려해 양재와 서초 나들목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장기적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판교와 제2동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더라도 제2경부고속도로 등이 개통되면 양재-판교 구간의 2015년 교통량은 하루평균 16만6000대로 2007년(하루평균 17만5000대)보다 8215대 적은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공사는 양재나들목 부근 교통혼잡을 이유로 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양재-판교 간 8.1㎞를 2012년말까지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 자문위원들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은 "양재-판교 간 확장공사는 하행선에 불필요한 5차로를 추가 건설하고 상행선은 이미 만들어놓은 5차로에 갓길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차량소통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사업비만 낭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한국공항공사 감사에서는 울산공항 안전시설 확충공사(사업비 1153억원)와 사천공항 시설개선사업(사업비 152억원)에 대해 항공 수요 감소와 동남권 신공항 개발계획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안공항은 연 14만 회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나 가동률이 1.3%에 그쳐 지난해에만 7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덩달아 인근의 광주공항도 무안공항 개항의 영향으로 적자로 돌아선 만큼 두 공항을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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