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건설의 날 - 권홍사 건설협회 회장) "미래지구 생각 녹색건설에 앞장서야"

최저가낙찰제 개선 등 건설선진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이제는 녹색입니다. 단순히 개발위주의 건설이 아닌 미래 지구를 생각하는 친환경 건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녹색건설입니다."

권홍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사진)은 18일 '2009 건설의 날'을 맞아 '녹색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녹색건설은 신성장동력인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과 같은 녹색기술과 환경개선, 경제성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외에도 최저가낙찰제의 개선 등 건설선진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부동산 및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지겠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권 회장과의 일문일답.

-건설산업이 올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의 위기 국면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발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각종 녹색건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잠재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저가낙찰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중이나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한다. 최저가낙찰제는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다.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부실시공 우려등으로 일반 국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고 운용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찰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건설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품질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고, 조달청과 발주기관에서도 부당한 공사비 삭감 자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진취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살리기에 대해 추가로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나.

"정부가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녹색뉴딜사업'을 적극 환영한다. 녹색뉴딜사업은 3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처는 대규모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공종과 하자책임의 구분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중소규모로 분할발주해야 한다. 보다 많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합리적인 추진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뇌물, 담합이 중한 위법행위라도 기업에 사형이나 다름없는 등록말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므로 건산법 개정추진사항 중 뇌물·담합규정 위반에 대한 '2진 아웃제'를 경제벌(금전벌)로 전환해야 한다.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제도의 선진화라기보다는 산업 내 혼란과 발주자와 업체간 불건전한 관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종합·전문 등록기준 통일 또는 등록제도의 폐지, 발주자와 보증기관의 적정업체 선정기능이 정착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은.

"하반기 신규 공공공사 발주 및 수주는 예년 수준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에 그쳐 상반기의 호조세가 서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시장은 하반기에도 부진을 이어갈 전망인데, 주택시장의 경우 일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제외한 시행사 도급사업, 자체 사업은 전무하다.

오피스 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시장도 국내 경기침체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부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짐에 따라 올 상반기 공공 건설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완연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여전히 16만호에 이르고 있는 미분양물량(준공후 5만 2665호)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녹색뉴딜 정책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및 추진 방향은.

"정부의 녹색뉴딜 정책과 관련해 건설산업은 그 핵심에 있다. 건설산업은 이제 '녹색건설'로 변화해야 한다.

녹색건설은 신성장동력인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과 같은 녹색기술과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러한 '녹색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 녹색건설과 녹색 건설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녹색시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및 인센티브도 제공돼야 한다.

-향후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선진 산업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생산 시스템을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합리한 각종 산업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건설기술개발과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과 IT·제조 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건설생산물의 품질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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