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뿌리뽑는다, 연말까지 집중단속 실시

보험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경·금융당국·보험업계가 공조해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관련기관은 합동으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꾸리고 7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검찰과 경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첩보와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되는 협의자료 등을 분석하고 수사를 기획하게 된다.

경찰은 보험범죄를 올해 생계침해범죄 근절대책 중점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과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범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고 보험범죄 조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의 확대 및 보험범죄 대응시스템 구축·개선도 추진된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범죄 규모는 2549억원으로 혐의자는 4만1019명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액은 2007 회계연도 기준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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