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키워드,구조조정·노동유연성

경제운용방향,시중 유동성 기업 유입·구조 개혁 강화 초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기 바닥 논쟁이 무성하지만 판단이 어려워 확장적 정책기조를 섣불리 변경하기 어렵다. 반면 위기극복에 쏟아 부은 천문학적 자금이 글로벌 회복세와 맞물려 급격한 인플레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경고가 쇄도해 이 대목도 잘 살펴야 할 처지다.

21일 청와대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오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통칭 워룸회의)에서 재정부 중심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초점을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핵심 과제로 구조조정을 꼽은 것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기업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현재 유동성이 풍부하지만 민간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기조로 기업·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우리가 다소 미흡했던 구조개혁과제로서 이번에도 이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한단계 도약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 단기 유동성 통제 등 통화금융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확장기조의 재정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집중된 예산지원을 급격히 회수하면 정치적 부담은 물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경계감이 크다.

정부는 2분기 지표가 나오는 7월말에 경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경제운용 방향 스탠스 전환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4분기께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 고용 등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본 뒤 (경제운용방향 전환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단기 유동성 급증, 원자재 가격 상승·유동성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장단기 국채금리 차등화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단기적으로 재정과 금융·통화 정책이 다르게 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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