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수출.고용.가계부실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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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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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의 움직임과 이에 따른 수출 동향이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반기에는 고용전망이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가계 부실 가능성, 국제유가 상승, 재정투입 여력 축소, 노사문제 악화가능성, 북핵문제 등도 하반기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김준경 교수는 21일 "하반기의 가장 큰 문제는 수출부진이며 수출이 회복되려면 몇 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한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지고 수요가 살아나려면 꽤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이상우 조사국장은 "하반기 한국 경제의 관건은 세계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와 이에 따른 수출동향"이라면서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나 그렇게 될지, 예상보다 좋아질지, 아니면 더 나빠질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LG경제연구원의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하반기에는 세계경제가 가장 큰 부담"이라면서 "세계경기 침체에다 환율마저 떨어져 수출이 어려워진다면 수출 대기업의 채산성,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계기업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금융권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하반기에는 기업부실이 확대되면서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실은 경기보다 후행하므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할 때 뒤늦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문제가 불거지면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자금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국고채와 은행채 등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하고 이는 가계부실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통안증권 1년물 금리는 19일 현재 연 3.12%로 지난달 말보다 0.64%포인트 급등했고 AAA급 은행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3.48%와 5.03%로 0.50%포인트와 0.37%포인트 올랐다.

기업 구조조정, 자영업자 도산 등으로 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의 거시경제실장은 "내수를 살리려면 고용창출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은 고용 악화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만들어준 공공근로와 인턴십은 경기의 추가하락을 막는데 기여했지만 일시적인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내수와 수출이 회복돼 경기가 좋아져도 고용 시장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류지성 연구전문위원은 오는 22일 연구소 창립 2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내놓을 발표문을 통해 "최근 5년 간 일자리 창출폭이 축소되는 등 경기 상승기에도 부진했다"면서 "이는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이 2000년 4.4에서 2006년 3.2로 하락하고 서비스업도 15.9에서 12.9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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