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과세·조세감면제' 축소 제동

김성조 정책위 "정부 정비안,현시점에서는 논란만 야기"

정부가 추진 중인 ‘비과세·조세감면제 대폭 축소 및 폐지’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 분위기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1일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비과세·감면제 정비를 얘기하는 것은 논란만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과세·조세감면 정비안은 감세정책으로 세수 감소폭이 커진 것을 메우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조세감면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과세·감면제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현재 비과세·감면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남아있는 만큼 이를 대폭 축소하면 서민의 부담이 크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중소기업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감면제를 폐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 입장에서 세수부족이 우려된다면 과표 8800만원 초과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 계획을 다시 환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당은 22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당정간담회를 개최해 정비안의 적절성을 따져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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