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 조직.수사관행 변화 필요”

“국세청, 시간 걸리더라도 제대로 개혁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검찰은 이른바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차제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인사에 대해 “국세청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른바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국세청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촉발된 이념 갈등에 대해선 “지나치게 좌·우,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며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정책과 관련, “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무보증 소액신용대출은행)와 같이 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서민뿐 아니라 젊은이, 30∼40대 샐러리맨 같은 스킨십을 강화하고 소외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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