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감소…감세정책 재검토해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잠재 성장률 하락 가능성 지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올해에만 30조원 가량의 세금이 줄어드는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대부분의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면, 정부는 감세 정책을 유지하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나 간접세 인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총량 분야‘의 공개토론회에서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영선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조세수입 증대를 위해 감세조치의 지속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 제도와 함께 감세 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역시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등의 대한 감세조치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 중심의 증세 등이 필요하다"며 증세 방안을 주장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감세조치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급측면의 충격으로, 중기적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의 핵심과제를 재정건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정비 등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긴 하지만 감세조치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영준 한양대학교 교수와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 역시 "기존의 감세조치를 유예하고 환경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거나 "우리경제 발전 단계와 재정 여건상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감세안을 손보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운용의 기조를 변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 역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지출 확대와 함께 기존의 감세조치를 유지해나가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세기획관은 "감세정책을 중단하자는 주장은 단기적인 재정여건 악화를 우려한 것“이라며 ”소비 투자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구조를 정착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총량 분야 작업반은 따로 공개토론회 자료를 내어 "예정된 감세정책을 연기하고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는 한편 부분적인 세율인상을 통해 조세수입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또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SOC 등 경제사업 중심의 지출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작업반은 “단기적 총수요 확대정책과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며 “SOC 투자를 통한 부양정책이 엄밀한 타당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자칫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부는 "작업반의 의견은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2012년까지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이 총 98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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