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법 선진환, 법관 평가제 확대”

사법제도 선진화를 위해 법조를 일원화하고 법관 평가제를 확대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일정 기간 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법조 일원화를 실시하고 법관 평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에서도 인권 보장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 기소 뒤나 영장 청구 이후 등에 한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만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이메일이나 계좌 등을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자의적, 편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는 관행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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