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김영선 정무위원장 “서민 편에서 민생중심 금융정책 꾸려가겠다”

금융교육-금융소비자위-금융분쟁조정, 서민 제 권리 되찾아줄 것
녹색성장 고양시, 금융복합도시.IT융합도시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편에서, 금융소비자의 역량과 권한의 강화 그리고 자영업인 및 중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증진과 같은 민생중심의 금융정책을 꾸려나가겠다.”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한나라당)이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국회활동을 향하며 밝힌 야심찬 포부다.

김 위원장은 “이번 위기국면에서 금융소비자는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제도적으로 참여할 공간이 부재했고, 복잡한 금융지식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으며 금융분쟁에 휘말려 제 권리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외적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그 여파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제 권리 찾아주기 관련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그는 ‘금융교육 증진법’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설치법’ 등을 이번 하반기 국회에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며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법은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우선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사기, 과소비, 과잉부채, 자본소외와 같은 폐해를 해소하고 적절한 부채관리수단 및 지적 안전망을 제공해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는 금융을 둘러싼 분쟁과 조정, 중재와 결정의 과정에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분쟁의 조정에 있어 중재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소비자 문제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합의를 선택해 문제해결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제까지의 금융관련제도가 금융서비스의 생산자, 곧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돼 왔음을 감안할 때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적 개선은 금융정책의 균형을 잡는 것이자,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회 정무위는 금융경제의 토대와 틀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현안이 산적하다. 여야의 입장차를 조율하고 실질적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김 위원장의 책무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산분리 등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간 충분한 토론 및 기업들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 생산적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4월 논란 끝에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당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놓고 여야 지도부가 수정안을 내면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게 문제였다”며 “절차적 측면만 지켜진다면 입법의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여당의 중진으로서 여권 쇄신론에 대해 민심을 반영한 쇄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제대로 된 쇄신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며 “이어 문제가 있다면 기존 체제를 수술하고,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쇄신을 단순히 정치인들 간에 ‘누가 물러가고, 누가 특정 직책을 맡아야 하며, 누구는 절대 안되고’ 식으로 특정정치집단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차기 경기도지사 유력주자이자, 잠재후보군이다. 그는 “지금은 우선 정무위원장으로 경제위기 수습에 주력할 계획”이라면서도 “출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 재도전의 길을 열어놨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를 녹색성장의 큰 틀에서 금융복합도시로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분주히 뛰고 있다. 그는 “하나은행, 상업은행 등의 유치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킨텍스(KINTEX)가 가지고 있는 본 기능에 집중, 규모의 경제와 산업의 확산을 모색하고 그 토대 속에서 융합IT기술에 대한 R&D에 전력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계획도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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