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제 축소..정치적 역풍?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하려고 하지만 정치권과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강화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 정부,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로 재정보충

2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연장할 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연례적인 업무"라며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8월의 세제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검토 작업을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할 뜻을 여러차례 밝혔다.

권오봉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지난 2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외에는 대규모 세수입을 기대할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 정책으로 올해 12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한 데다 경기 침체로 약 10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간접세 중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인상 계획이 없다"며 못박은 상태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감세 정책을 중단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올해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개 가량의 비과세 감면 제도가 대폭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 수입에서 비과세 감면 제도를 통해 줄어든 금액은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국회 재정위 전문위원은 "정부가 예년보다 큰 폭의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을 국회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정치적 부담과 거세지는 반발

그러나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중도 강화론'을 내세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비과세 감면 제도를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세 감세로 부자들의 세부담을 낮춘 정부가 그 부담을 중소 서민층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경우 '중도 강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번질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비과세 감면 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농어민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13조2000억원 가량이다. 

환경 개선이나 교육 및 문화 체육 지원 등 간접적인 중소 서민 지원을 감안하면 지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진다.

정치권 역시 비과세 감면 제도 축소에 부정적이다. 특히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조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정협의'에서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하되 서민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정부측에 권고했다.

오히려 여당은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교육비 등의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농어민 지원 관련 비과세 감면 제도를 대거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농 ·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 지원 관련 비과세 감면 규모는 지난해 약 4조7500억원이었다. 

송정훈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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