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 바닥 벗어나는 모습"

올해 한국성장률 -2.2%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2%로 4%포인트 이상 하향조정했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24일 2009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2%로 제시했다. 이는 OECD가 지난해 11월에 제시한 2.7%에 비해 4.9%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OECD는 1분기 확장적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민간소비·건설투자, 산업생산이 전기대비 증가하는 등 바닥을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업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재고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회복돼 올해 연간으로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010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성장률이 4분기 3.9%까지 상승하며 연간으로는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1~2017년의 한국의 중기 성장률은 4.9%로 전망했다.

OECD는 고용여건 악화 및 금융부문의 불안 가능성,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무역과 한국경제 전망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경우, 한국경제 회복도 빠를 것이나 지연될 경우 한국경제의 회복도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 증가분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가계수지를 개선시키는데 사용할 경우 회복이 지연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OECD는 확장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금리 인하(5.25% 2%), 은행 자본확충 등으로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및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 약세 현상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 감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 노력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됐으나 이로 인해 재정수지는 악화됐다며 경제회복 이후, 세제 개혁 및 정부 지출 규모 축소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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