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5자협의' 난항···열쇠 쥔 중국의 선택은?

정부는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5자협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는 기존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5자협의에 대해 즉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러시아도 이를 수용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5자협의 반대에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은 금수품목을 실어나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에 대한 검색 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며 난색을 표했다. 강남호를 검색하려면 충분한 증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했던 중국이 어렵게 도출된 결의안의 이행 과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5자협의가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5개국이 함께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북한에 한 목소리를 전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자는 것이다. 결코 6자회담의 틀을 깨자는 게 아니다.

외교통상부도 5자협의에 대해 국제사회의 오해를 막기 위해 5개국 대표가 모두 모이는 '회담' 대신 '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며 5개국간 상황 인식과 대처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차원에서 관련국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중국은 아직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북한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금융 위기로 휘청이고 있는 사이 수퍼 파워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혹을 달고 있는 중국의 패권을 인정해 줄 국가는 많지 않다. 중국이 5자협의의 궁극적인 취지를 수용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은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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