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민영의보 보장 축소 '이전투구' 피해야

정부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키로 결정한 후 보험업계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보장한도 축소로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손해보험사들은 제도 변경 전에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펼쳐 눈총을 받고 있다.

손보사의 민영의보를 판매하는 보험대리점과 설계사들은 제도가 바뀌기 전에 가입해야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과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보장한도가 축소되지만 그 이전에라도 보험사가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며 상품 가입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 건의 민영의보에 중복 가입해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가입 후 3~5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아는 계약자도 드물다.

보장한도 축소에 대한 논란도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와 생명보험업계는 민영의보의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장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손보업계와 시민단체는 보장한도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다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은 이번 보장한도 축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다만 우체국 측은 정부 방침에 맞춰 보장한도를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장한도 축소에 대한 손보업계와 생보업계 양측의 입장에는 다 일리가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보장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사안인 만큼 더이상 소모적인 공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세상에 나온 보험사가 오히려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어야 겠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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