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활돕는 마이크로크레딧 과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친(親)서민’으로 설정함에 따라 그 추진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정청은 서민대책의 핵심으로 서민금융소외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마이크로크레딧’을 내세웠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820만명의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기존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보증과 담보 없이 연리 2% 조건에 2000만원(개인)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거나 사전ㆍ사후관리를 서비스하는 서민 금융지원 제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자영업자 수는 전년대비 30만1000명(4.9%) 감소했으며 고용인 없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24만5000명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 816만명 수준으로, 금융소외자 문제는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입된 마이크로크레딧은 시장실패와 국가실패를 보완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당장 급한 서민들에게 몇 백만원을 빌려주는 일은 중소기업에게 몇 백억원을 빌려주는 효과가 있다”며 “마이크로크레딧처럼 서민들에게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을 보완하는 정책과 향후 계획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마이크로크레딧 취급 기관을 4곳에서 19곳으로 늘리고, 추경200억원을 포함한 330억원으로 지원대상자를 1100명에서 3100명으로 확대하고 자활공동체로 국한돼왔던 사업대상자를 저소득 개인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820만명의 저신용자들을 소화하기에는 아우르는 대상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임수강 전문위원은 “마이크로크레딧만으로 820만명의 금융소외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림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를 뛰어넘는 훨씬 포괄적인 금융소외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배정된 330억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초기 예산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복지부 내 생계자금, 장애인, 모자가정사업 외에도 타 부처에도 창업을 지원하는 비슷한 종류의 대출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들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측은 “정부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필터시스템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슷한 사업의 대상군이 겹쳐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강 의원은 마이크로크레딧센터 및 자립자금지원정보센터 설립, 마이크로크레딧기금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소액 무담보 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크레딧’은 단순 서민소액대출이 아닌, ‘자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에서는 마이크로크레딧을 넘어서 예금 및 보험도 가능케 하는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로 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부금에 의존하던 것을 벗어나 시장에서 투자와 출자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도 생겨나고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위탁이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외국에서는 자본시장에서 자원을 마련하면서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심상달 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 나눠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자활에 포커스가 맞춰져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시작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되고 시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