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금감원,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키로

금융당국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8일 "최근 은행들로부터 하반기 월별 주택대출 계획을 제출토록 해 분석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대출 목표치가 높은 은행은 대출 총액을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대출이 최근과 같이 급증할 경우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경기가 다시 침체될 경우 대출 자체가 부실화할 우려가있다"며 "이번 월별 점검은 은행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택대출 목표치를 올 상반기나 예년보다 높게 잡은 은행에 대해 대출 축소를 지도하기로 했다.

올 들어 5월까지 은행권 주택대출은 월평균 3조원 가량 증가해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2006년의 월평균 2조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금감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

일부 은행은 이미 대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농협은 하반기 주택대출 증가액을 최대 1조5000억원(월평균 250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월평균 주택대출 증가액은 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대출 총량을 제한하고 주택대출 취급 실적은 영업점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반기 주택대출이 1조9000억원 증가한 신한은행은 하반기 목표치를 1조6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하나은행도 하반기 목표치를 상반기와 비슷한 6000~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대출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본점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영업점장 전결 우대금리를 축소토록 하는 등 대출 심사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이 계속 증가한다면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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