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운하 '지고' 4대강 '뜰까'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정권에 명운을 걸었던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끝내 포기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으나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 분열을 우려한 구국의 결단이란 게 이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이유다.

이 대통령의 독백처럼 ‘대운하’는 2007년 대선 공약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제는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해 6월 참여정부평가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운하도 민자로 한다고 하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쇠고기 파동’ 당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후 대운하가 아닌 ‘4대강 살리기’에 매진했다.

그러자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그만 ‘4대강 살리기’를 정쟁의 족쇄에서 풀어주자”고 호소했지만 비판 여론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의 꿈’을 접었다. 문제는 대운하 포기에 따른 반대급부로 4대강 사업이 힘을 받았다는 점이다. 청와대측은 “대운하를 포기한 만큼 이제는 4대강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20여일만에 졸속추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을 꾸려진 후 전국 시·도 설명회, 전문가 그룹 자문, 학회 토론과 공청회, 마스터플랜 발표 등이 6개월 만에 전광석화 같이 종지부를 찍은 게 문제다. 이런 속도전이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민원이 제기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문화재 지표조사 과정에서 육상조사만 하고, 수중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특히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서 보를 설치하면 오히려 물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된다고 문제제기했지만 정부는 보 설치를 당초 4개에서 16개로 늘려 잡아 환경악화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이 발언이 허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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