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성장률 평가, 방법론 '도마 위'

남한 가격·환율 적용 추정···전문가 "왜곡" vs 한은 "문제없다"

북한 경제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남한 가격과 환율을 적용해 추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은이 분석한 ‘2008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7년보다 3.7% 증가했다.

각국 경제규모를 측정하고 성장률을 따지는 일반적 잣대는 공식 달러환율로 표시된 GDP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관들이 내놓는 자료는 대부분 이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북한처럼 시장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이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양을 감안해 경제실상을 비교·분석하는 개념인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사용한다.

한은이 발표한 북한 경제규모 통계는 북한의 생산량에 남한 가격을 곱한 값이다. 사회주의 경제규모를 추산할 땐 배급제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 배급가격과 시장가격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추산할 때 현지 가격 대신 남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거나 북한의 1인당 GDP를 추정하면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남한 가격으로 경제성장률을 추정했을 경우 원화가치가 지난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적용됐다면 북한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정영택 국민소득팀장은 “북한의 생산량 흐름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가격 기준을 삼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를 평가할 때 내부 및 외부적 요인을 함께 봐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은은 국제사회 등 외부적 요인에 근거한 인민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내부요인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중교역이 늘어난 것은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정 팀장은 “중국과의 교역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홍 전문연구원은 “국제사회의 지원물량이 컸다기보다는 대외경제협력이 커졌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며 “인민경제 4대 선행부분인 전기,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이 정상화된 것도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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