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친환경LED산업이 뜬다

연구개발 체계·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다이오드(LED)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LED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LED 관련 제조 및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LED 조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LED 조명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의 입법적·정책적 개선사항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LED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이자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로 선정하고 LED산업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LED조명 보급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LED 조명에 대한 보급 위주의 정책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조장하고 저가 수입의 제품이 보급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내 LED 조명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계 LED 시장규모는 2007년 기준 약 5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약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ED 조명시장은 LED산업 분야 중 가장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LED가 에너지 절약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만큼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수준에 상당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는 연구개발은 공공부문에서 개발한 뒤 기술거래를 통해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는 실외 LED 조명의 경우 ‘설치전문기업제도’를 도입하는 등 LED 조명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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