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표류에 시민단체도 비난 목청

30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예정일이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 및 노동계의 막판 협상이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보수진영의 대표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비정규직법 문제에 관해 정치권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 협상에 나서 문제를 키웠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참여연대의 안진걸 민생안정팀장은 "법이 제정될 때 2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줬는데도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100만 대란설'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며 법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은 "비정규직법은 실업 방지뿐 아니라 고용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주장해 온 민생안정 차원에서라도 미리 대책을 세우고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김영훈 경제부장은 "당장 내일이면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 사태가 불을 보듯 뻔한데 정치권은 대책 없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현 상황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법 시행 유예 여부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는 `유예없이 일단 시행'을, 보수성향 단체는 `일단 유예 후 논의'를 주장했다.

경실련 고계현 실장은 "상황 자체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여야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며 "노동계의 반발이 큰 만큼 여야는 유예안의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법 시행 유예안은 비정규직의 진정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일단 원안대로 법을 시행하고 나서 함부로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없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한편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조기에 풀어 실업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부장은 "해고 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을 구제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일단 비정규직 유예안을 통과시킨 뒤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일부 견해차를 놓고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시행 유예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통과시키고 나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옳은 순서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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