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검열 프로그램 의무화 연기

중국 정부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개인용 컴퓨터(PC)에 온라인 검열 소프트웨어(SW)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을 한시적으로 연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TT)가 중국에서 판매되는 PC에 특정 사이트 접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한 '그린댐(Green Dam)' 정책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ITT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일부 PC 제조회사들이 정부가 정한 시한을 맞추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토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린댐 정책 시행이 언제까지 늦춰질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그린댐 정책 시행을 미룬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PC제조업계, 전 세계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중국이 지난달 초 그린댐 시행 방침을 밝히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EU 집행위원회도 최근 "중국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의 22개 단체 및 기업들도 지난달 29일 중국 정부의 그린댐 정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전달했다.

중국 네티즌들 역시 정부가 '음란물 차단'이라는 핑계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해 온 PC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표정이다. PC 메이커들은 사전테스트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세계 2위 PC시장인 중국에서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들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딘 가필드 정보기술산업위원회 대표는 "그린댐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됐더라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며 "대부분의 PC제조업체들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지만 특정 SW를 사용하는 데 대해선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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