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토부 VS 서울시 '엇박자'..언제까지?

"합의라니요. 회의는 3차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서울시가 1일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자 제도'를 발표하면서 국토해양부와 합의됐다고 한 데 대해 국토부가 보내온 즉각적인 반응이다.

왠지 언젠가 꼭 한번 들었던 듯한 답변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약 9개월전 국토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이 바로 이러했다.

작년 9월 19일 국토부는 주택건설 확대방안으로 '9·19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뉴타운 25곳을 추가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서울시와 이야기가 됐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달랐다. 시는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 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치 이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 이번에는 국토부가 서울시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시공사, 설계사 등의 선정작업을 공공기관이 맡도록 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국토부와 협의 거쳐 18개 조항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시범사업뿐 아니라 향후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의견대립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작년 4월에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과 규모를 놓고도 이견을 나타냈고 재건축 용적률 완화, 임대비율 등을 놓고도 갈등이 있었다. 위례(송파) 신도시 시행권을 놓고도 아직까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비타협적 모습이 주요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혼란스러운 것은 국민뿐이다. 이제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초등학교 시절 배웠던 기본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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