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태양열 발전· 전기요금연동제 검토"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3일 “전기·가스요금 원가연동제 및 재시행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남덕우)이 주최한 ‘미래 산업전략-녹색성장 산업의 비전’이란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원가와 연동된 에너지 가격 체계를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올리면서 산업용은 올리고 가정용은 동결함에 따라, 인상요인에 비해 절반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며 “전문가들은 인상폭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요금의 경우 당초 원가연동제가 도입됐으나 여건상 중단했지만 내년부터 다시 시행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2011년부터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발전 차액 지원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태양광 발전 차액에 대한 지원은 예산 총액은 500메가와트였으나 지난해 이미 300메가와트 상당의 예산이 지원됐다”며 “예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발전차액 지원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RPS(신재생에너지 도입의무화)제도가 시행되는 2012년 이후 지원이 다시 이뤄질 것”이라며 “RPS를 이용한 지원과 전기요금과 연동한 지원이 가능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산업구조로 전환해 지식서비스 및 에너지 저소비 미래첨단산업인 그린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높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급률과 국내 산업기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가가 정부에서 고심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중점전략분야로 스마트그리드(전력망의 인터넷화)와 발광다이오드(LED)를 꼽았다.

그는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신규 발전투자에 연간 1조원을 절감하고 전력생산이 불규칙한 풍력·태양광 등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공공부문 백열전구 퇴출하고 2012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의 30%를 LED조명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장동력을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탄소형 산업구조를 재설계하고 '생산-물류-마케팅-서비스-자원순환'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과정의 친환경화를 통해 전 산업의 녹색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력산업과 녹색기술의 융합을 통한 전 산업의 녹색산업화를 촉진해 5년 내 녹색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앞으로 주목할 점은 국회서 계류중인 녹색성장기본법 통과"라며 "또 오는 12월에 열릴 코페하겐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참여 압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이에 대처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느냐에 대해서도 고심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색기술제품의 국산화 및 수출입 균형을 맞추고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연에는 한국선진화포럼 남덕우 이사장(전 국무총리)을 비롯,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홍현종 GS칼텍스 부사장, 정범식 호남석유화학 사장, 노재봉 효성 전무 등 200여명의 학계 및 업계관계자들과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아주경제=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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