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자금 물꼬 튼다

녹색인증제 도입, 녹색펀드·녹색중기전용펀드 조성 등
R&D→상용화→성장→성숙 등 단계별 맞춤 지원

6일 정부가 발표할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은 시장 특히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계별로 녹색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금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게 핵심이다.

아울러 자금유입 시스템의 실효성 있는 작동과 녹색투자 과열 가능성의 사전차단을 위해 투자대상의 저변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녹색펀드 등을 조성해 유망 녹색 기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투자위험을 줄임으로써 녹색기술, 녹색산업으로 자금의 물꼬가 트이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투자대상 저변 확대...녹색기술·프로젝트 인증 등 도입

정부는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증대상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자전거 도로 등 녹색프로젝트 등이다.

또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녹색기술이 해당기업의 핵심기술이거나 녹색프로젝트가 주력사업인 경우 등으로 요건이 엄격히 특정된다.

인증방식은 민관공동 녹색인증 협의체를 구성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술·프로젝트에 대해 녹색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의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해외 전문가를 활용하는 한편 구체적 인증대상 분야, 기준, 운영기관 등은 지경부 등 관계부처 TF에서 3분기중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용화 가능성, 전후방 연관효과 등의 기준에 따라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한 뒤 전략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3분기 발표키로 했다.

민간이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추가했다. 에너지절약기업(ESCO)의 사업대상을 현행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사업에서 CO2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으로 확대했다. ESCO사업자에 대한 장기저리의 재정자금 융자도 현재 1350억원 수준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녹색산업 투자애로 제기창구를 일원화하고 효과적인 고충해결을 위해 '녹색 옴부즈만'을 녹색성장위원회에 설치키로 했다.

◆발전단계별 자금유입 원활화

정부는 산업의 성장단계별·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자금유입이 이뤄질 수 있는 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외부효과와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전략적 녹색산업에 대해 집중지원키로 했다.

R&D 단계 및 상용화 단계에서는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과 재정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가 확대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우선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가 조성된다.

또 창업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녹색창업기업 펀드, 녹색M&A펀드 등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가 조성된다.

특히 투자위험을 줄여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규모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성장단계에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우선 산은과 연기금이 중심이 돼 올 하반기중 PEF형태로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녹색산업 장기투자 자금을 저리로 조잘하고 국민들의 녹색금융 참여 유도를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녹색 장기예금 또는 녹색채권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1인당 예금가입 한도는 2000만원(채권 3000만원)이며 예금과 채권의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채권)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채권)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성숙단계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중심으로 하고 정부는 녹색금융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게 된다.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 10월 1000억원 규모의 '공공탄소펀드'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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