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올바로 대처하면 경제 효율성이 높아져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 변화와 대응'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를 위축시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반대로 경제 효율성 개선을 통해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후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미국(대공황), 스웨덴(1991년), 브라질(1999년), 아르헨티나(2001년) 등은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오히려 상승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 5년간 7.03%였지만 이후 5년 동안은 4.87%로 낮아졌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13%에서 6.46%로 크게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기간 중 투자감소 및 자본비용 상승에 따른 자본축소, 실업률 급등에 따른 구조적 실업 증가 등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취업알선 등과 관련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조적 실적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인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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