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확대...효과는 미지수

정부, R&D 투자 세액지원 강화...재계, 경영환경 불투명에 투자 꺼려해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를 OECD 최고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투자와 관련해 민간부문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통해 살려놓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다시 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경영환경의 불안을 이유로 전반적인 투자확대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미지수다.

◆기관투자자, 5조규모 투자펀드 조성 지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나 국가경제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했다”며 “투자의사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즉시 투자할 수 있도록 현안이 되는 투자제약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 현장방문을 지속해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국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과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이와 연계해 펀드 투자기업에 대해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펀드는 향후 단계적인 재정 확대 및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추가 참여,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통해 최종 2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R&D 세제지원을 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기업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5년간 R&D 재정투자는 연평균 10.5%로 확대되며 과학기술 관련 목표를 공모하고 이를 달성하면 보상금을 수여하는 연구개발 사후보상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제품인증·성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R&D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계, 현금은 있으나 투자는 ‘글쎄’

정부가 이같이 민간투자 확대책을 내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미 올해 사업비 중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하반기 재정집행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은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절실히 요구하는 이유다.

반면 재계는 투자여력이 있는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현금유출액은 올해 1분기 1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감소했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 20개사의 1분기 현금성 자산은 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30조 8000억원보다 8%나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영환경이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다. 이 때문에 재계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그룹 중 하반기 경영 전략을 확실히 짜놓은 곳을 찾기 힘들다”며 “그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인데 무작정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하반기 경기전망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곧바로 확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리스크를 분담해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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