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지방의회...구리시의원 욕설파문

정당공천제 폐지논란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2010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중앙당의 불필요한 간섭을 야기하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지역현안들이 차단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져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고건·이수성·이홍구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사회 원로 55명이 “공천을 받기 위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충성 서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바람직한 지자체 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고려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쇄신특위에서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도입됐다.

하지만 중앙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 사이에는 수없이 ‘검은돈’이 오갔다.

당선돼서도 소속당 정치논리에 따라 지역현안을 추진하고 제동을 거는 등 지자체의 ‘중앙예속화’는 심각한 문제였다.

경기도 구리시의 경우 박영순 시장만 해도 민주당 소속이나 시의회를 구성하는 나머지 7명의 기초의원 중 6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실제로 이들은 동구릉 골프연습장 불법영업 파문, 두례교회 건축허가 특혜의혹, 돌섬마을 밀알교회 신축 등 민감한 지역현안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 중이다.

한 술 더 떠 기초의원의 '막가파식' 행태도 물의를 빚고 있다.

구리시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3일 시 본회의장에서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자신이 질문했던 수택3동장의 취중 욕설발언을 여과 없이 재연해 빈축을 샀다.   

당시 박 시장이 두 차례나 “방청석에 시민들도 계신다”며 만류했으나 A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야 XX야 X이나 빨아라”라며 당시 수택3동장의 발언을 흉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를 지켜본 시의회 직원들과 시민들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생방송 중에 이런 육두문자는 생각도 못했다"며 어이 없어 하는 반응이다.

이런 문제들로 현재까지 양측이 법정소송 등에 몰두하면서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다 보니 지역민들의 불평도 이만저만 아니다.

구리시 주민 A(34·회사원 구리시 토평동)씨는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기초의원이나 시장이 소수에 의해 선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한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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