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SW 기술자 신고

접수인력 부족 목표치 못미쳐...발급 기간도 3개월 걸려

지식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소프트웨어(SW) 기술자신고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경부는 올 초부터 SW기술자 경력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력위조 등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SW산업협회와 함께 SW기술자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6일 SW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급자가 9000명에 그치고 있어 당초 7월말까지 목표치인 3만명에는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이처럼 발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접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SW산업협회의 접수 인력은 현재 32명. 연초 15명에 비해 2배 이상이 늘었지만 하루 접수물량만 700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환수 SW산업협회 전략사업실 실장은 “SW산업협회의 50명 전 직원이 기술자 신고 접수에 매달리고 있다”며 “7월말까지 3만명 발급은 힘들겠지만, 현재까지 온라인 신청자가 5만 60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접수가 저조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술자들이 신고 접수 이후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3개월에 달하고 있다. SW산업협회에서 검토 중인 서류가 6000건이며, 기술자가 작성 중인 서류도 1만 6000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SW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곳에서 일한 경력을 입증 받을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SW업체 관계자는 “소형 SW업체는 폐업은 해도 법인은 종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렇게 되면 폐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업확인서를 개인 자격으로 뗄 수도 없다”며 “SW산업협회가 이런 점을 고려해 접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환수 실장은 “일부 세무서가 폐업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 근무한 단 한사람이라도 폐업확인서를 발급해오면, 그곳에서 일한 다른 사람의 경력 역시 인정해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실장은 “최대한 기술자들의 편의를 반영해 경력 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상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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