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가격 억제하나

일부 투기지역 LTV·DTI 엄격 적용, 부동자금 흡수대책 검토중
 
정부와 한나라당이 금융규제 대책과 함께 부동자금 흡수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최근 부동자금이 부동산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정책국 관계자는 이날 “시중에 많이 풀린 자금이 설비 투자를 포함한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억제할 수단으로서 금융정책을 조정하는 게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은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중진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선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폭등할 수 있다”며 “폭등 우려지역에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LTV와 DTI 규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LTV, DTI 규제는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분리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과열지역에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되 지방은 DTI 적용을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등의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 주택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세금을 통한 규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완화한 데다 참여정부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800조원이 넘게 풀린 것으로 알려진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책은행을 동원해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 시중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정위 소속 의원은 “풀린 돈을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촉진해 기업 경영여건도 개선, 투자를 유치하는 선순환 구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흡수하고, 장기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정은 당분간 회의 없이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다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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