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재정 5년간 107조4000억원 투입

147만명 고용 창출…정부 전망 과장 비판도

정부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밝힌 녹색성장 관련 재정 투입 규모는 총 107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재정 지출계획이 잡혀있어 올해에는 17조5000억원을 투입하되 2010~2011년에 48조3000억원, 2012~2013년에 41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평균 증가율이 10.2%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수준으로 유엔(UN)에서 권고한 비중(GDP 대비 1% 증가)보다 갑절이나 많은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관련 소요를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차질없이 재정지원이 이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녹색성장에 따른 총 생산력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녹색펀드·예금 등과 같은 민간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이면 녹색성장 체제로 변화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5년간 약 182조~20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36조3000억원~41조2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GDP의 약 3.5~4%에 이른다.

아울러 5년간 총 고용유발효과가 118만~147만명으로,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3만~26만명에 수준이다. 

4%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때에 일자리 창출 규모가 20만명대임을 감안하면 녹색성장 관련 고용 창출만으로도 상당부분 고용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여기에 녹색성장과 관련이 없는 몇몇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과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 등이 보태지면 일자리 창출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러나 정부의 전망이 너무 과장됐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녹색산업 자체가 기존 '굴뚝' 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아, 기존 고용인력이 녹색 산업에 그대로 종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총 107조원 재정 투입 가운데 새롭게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44조원 수준이고 나머지 60여조원은 기존의 녹색뉴딜과 신성장 동력 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다"며 "신규 재정 투입이 작고, 기존 일자리와의 상쇄효과가 있는 만큼 고용유발이 작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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