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결국 파국으로 가나

한나라당 1년 유예안 긍정 검토에 민주 없던 일로…환노위도 반쪽 파행

한나라당이 6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키로 했음에도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정상화 작업이 난항에 부딪혔다.

법 시행에 따른 해고 사태 파급과 정규직 전환조치 방법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확연하기 때문이다.

이에 천신만고 끝에 열린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반쪽 상임위’로 전락했으며, 다른 상임위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당론이었던 ‘2년 유예안’을 ‘1년 6개월 유예안’으로 수정키로 결정했다. 자유선진당·친박연대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만일 민주당이 ‘1년 유예안’을 들고 나온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당초 1년 유예안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유예를 전제로 한 논의는 없다”며 입장을 급선회하면서 협상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미 상정된 비정규직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참석치 않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환노위가 열리긴 했으나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상임위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업무보고를 해야 할 노동부 장관도 빠진 채였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성치 않으면 힘들다. 냉각기가 약간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대량실업으로 사회혼란을 방치, 이명박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환노위는 열기로 했으나 “현행법을 고수하면서 정규직 전환조치를 강화해야지 유예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전날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나라당의 1년 유예안을 거부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조치를 만들 것”이라고만 했다.

이처럼 여야가 비정규직법 실마리를 좀처럼 풀지 못하면서 향후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패키지’로 직권상정하는 최후 카드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과 미디어법 저지를 위해 문방위 점거농성은 물론 실력저지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은 한나라당이 단독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직권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번 주 비정규직법에 대한 합의 처리를 위한 ‘물밑 중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그는 “국민 여론과 국회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실 측은 “합의처리를 위해 강력한 의지표명은 하되 직권상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자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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