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자기금 확보 비상

올 지방채 5천146억 추가발행…시민부담 늘어날 듯

인천시가 올해 추가 발행키로 한 지방채 인수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턱없이 낮아 시 재정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추가 발행된 지방채는 5천146억 원으로 최근 정부와 1천억 원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조달을 협의 중에 있다. 
이는 시의 당초 공자기금 확보 목표액 3천억 원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정부가 공자기금에서 인수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채 발행은 금융권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권을 통한 지방채 발행은 일반적으로 이율이나 상환조건 등에서 정부 정책자금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시민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한 지방채 가운데 1천억 원의 농협 차입금은 연리 5.97%(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고 공자기금 융자는 연리 5.36%(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방채 발행액이 많지만, 향후 개발이익이나 지방세 증가를 감안하면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정부와 국책은행을 통해 자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고, 시중 금융권을 통한 단기 차입이 불가피할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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