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7조원 투입 녹색강국 건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기로 했다. 

특히 2020년까지 600개가 넘는 녹색마을을 조성하고,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지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 녹색성장의 전진 기지화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7조4000억원의 재정을 녹색성장 분야에 투입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강국,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의 길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라며 "가야될 길이라면 가장 앞서가자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면,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환경에너지타운이 전국에 14곳 조성되고, 농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600곳 이상의 저탄소 녹색마을이 조성된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목표를 올해 2.7%에서 2013년 3.78%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12년까지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해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태양전지 LED 등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중점 육성해 세계점유율을 8%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ℓ당 14.5km인 자동차 연비 기준(1600CC 이상은 ℓ당 11km)과 km당 201g인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은 2015년까지 ℓ당 17km 이상이거나 km 당 140g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 연비가 미국의 측정방식으로 전환하면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를 감안해 마련한 기준이다.

정부는 또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해 의료 교육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한편 로봇산업, IT융합,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녹색 교통수단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철도를 활성화해,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인증 제품은 500개까지 확대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는 30만가 구가 양성된다.

녹색성장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에너지 빈곤가구를 2013년까지 89만 가구로 축소하는 등 에너지 복지 사각재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숲 가꾸기, 탄소순환마을 조성 등 서민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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