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의혹 등 자질 논쟁 집중

오늘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여야 전면 충돌 예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진행된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비롯해 세무 행정경험이 없는 백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전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권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백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전문성 등 자질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직무능력과 함께 재산형성 과정 및 개인 신상 등 도덕적 하자를 파고든다는 복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전문성, 인품, 도덕성 등을 조명하기는 하겠지만 야당과 달리, 국세청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며 "국세청에 오기 전의 부적절한 관행을 지적하는 등의 정치공세는 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국세 개혁을 강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혁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국세청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강남 개포동에 있는 백 후보자 부인 명의의 아파트 투기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그 수위를 최대치로 높일 방침이다. 전임 청장들이 뇌물 문제 등으로 물러난 만큼 신임 국세청장의 도덕성은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또 백 후보자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보험회사 사외이사와 대학초빙교수를 겸직해 78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백 후보자는 1998년부터 3년간 집중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 20억원이 넘는 차액을 올렸다"며 "자식을 위해 개포동의 아파트를 샀다고 말하지만 지금 그곳은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투기차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겸직과 관련, "KDI 등 같은 공공 연구기관에도 복무규정이 없어도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며 "원장은 조직의 상근직 수장으로서 직원 복무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복무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군인출신 국세청장 시대가 끝난 이후 그동안 국세 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 청장은 내부 인사가 승진하거나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인물이 발탁됐다.

그러나 백 후보자는 금융·증권 분야의 경제학자 출신으로, 세무 행정과는 인연이 없으며 교수시절에도 이와 관련한 논문을 작성한 경험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백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점을 부각시켜 국세청의 중립성 유지를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전망된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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