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주변에 버려진 폐휴대폰, 폐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 등에 포함된 금속광물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개발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다.
7일 지식경제부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간주해 회수-분리-선별-제련·정련 등의 과정을 거쳐 함유금속을 산업원료로 재공급하는 도시광산 개발을 적극 지원코자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기업들의 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광산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도시광산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의 일종인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이 제한된다.
이에 지경부는 이들 기업이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희토류 등 희유금속에 대한 국가차원의 비축을 확대해 도시광산 기업이 생산하는 자원의 수요기반도 확충키로 했다.
이에 광물자원공사(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등 총 8종)와 조달청(니켈, 코발트, 바다늄, 망간, 인듐, 실리콘, 크롬 등 총 12종)을 통해 오는 2012년까지 각각 목표치를 두고 비축량을 늘릴 방침이다.
현재 6289t이 비축된 크롬은 오는 2012년까지 6만9700t으로, 니켈과 바나듐은 각각 2200t, 658t에서 2924t, 953t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광산 기업들이 원재료 격인 폐자원을 해외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표적 폐자원으로 국내 도시광산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PCB스크랩에 부과중인 2∼3%의 수입관세를 낮추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또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련ㆍ정련기술 개발을 위해 2014년까지 800억원의 연구개발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해 자원순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로드맵 수립, 시험·평가장비 구축, 국제공동 기술개발, 통계기반, 기술 진단·지도사업 등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 돼 소재공급 자급도가 증가되면 무역수지 개선, 이산화탄소 절감,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속스크랩 해외수출량의 내수 전환 및 희유금속 재활용을 20% 늘리면 연간 24억2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산업원료로 활용되는 금속자원의 30%를 도시광산자원으로부터 재활용할 경우 연 15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가능해 약 1만5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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