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 고위간부직 변화 필요”

“순환 세무조사 방식 도입해 예측성 심어줄 것” 
국세청 내부에도 감독위원회 설치의사 피력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 “고위간부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는 질문에 “조직 내부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이 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에서 강요된 쇄신과 개혁보다 공감대와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충실하면서 기관장 역할을 하는 게 단기적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원칙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은 인센티브는 열심히 했을 때 중요한 보직을 맡게 해주는 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해 ‘신상필벌’을 견지할 것을 강조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대법인의 경우 약 5년에 한 번꼴로 조사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걸 명확히 해 기업들에 예측성을 심어줘야 한다”며 개혁을 예고했다.

보통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으나 그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정기적으로 시행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 그는 “(불확실성이) 세무조사가 납세저항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라며 “대법인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와 관련, “외부 설치는 ‘옥상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백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인사권한 독점 논란 등과 관련, “필요하면 과감히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선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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