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차별 보조금 'STOP'

방통위, 10월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위법 땐 엄중제재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신규ㆍ번호이동 등 가입자별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이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돼 장기 가입자 등 전체 가입자에게 골고루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마련, 규제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통 3사의 마케팅 총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통시장의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식 KT 개인고객부문장(사장), 하성민 SK텔레콤 MNO비즈 사장, 김철수 LG텔레콤 비즈니스개발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통 3사는 전체 가입자에게 요금인하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신규 가입자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보조금이 집중되고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과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경쟁이 시장에 정착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진행 중인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련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중 이통사 본사 및 일선 유통망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들의 자율 결의가 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3개월 내에 '차별적 보조금 위법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통위와 연구기관 및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통망에서 규제기관이 검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조성ㆍ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보조금 지급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전체 가입자들이 누려야 할 혜택이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조금 차별 행위를 어느 수위까지 용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 국장은 또 "방통위의 정책대안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이통시장에서 사업자는 서비스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할 수 있고 이용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더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주요 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통사 사장들은 올 상반기에 소모적인 번호이동 가입자 뺏기 경쟁으로 시장상황이 전개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소모적 마케팅 경쟁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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