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통계청이 2010년과 2050년 세계 및 한국의 인구현황을 비교해 10일 발표한 자료는 충격 그 자체다.

2050년 한국의 인구는 현재보다 10% 이상 줄고 10명 중 네 명은 노인이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의 노령국이 된다.

이는 한국이 어느 국가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부터 손을 쓰지 않으면 '활력 잃은 노인 국가'의 어두운 전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2050년 한국은 노인국가
세계인구는 올해 68억2천900만명에서 2050년 91억5천만명으로 34.0% 증가한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는 같은 기간 4천875만명에서 4천234만명으로 오히려 13.1% 줄고, 인구 순위도 26위에서 46위로 20계단이나 추락한다.

한국의 인구 감소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2천550만명), 독일(-1천166만명)에 이어 세번째다.

이를 반영한 듯 인구성장률은 2005~2010년 세계 평균이 1.18%이지만 한국은 0.30%로 선진국(0.34%)보다 낮고 북한(0.39%)에도 못 미친다. 한국은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가 된다.

인구성장률 저하의 최대원인은 낮은 출산율이다. 2005~2010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률은 세계 평균이 2.56명이지만 한국은 1.13명으로 절반도 안된다. 조금만 더 지나면 여성 1명이 평균 1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지 모른다.

반면 의료기술 진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층 비중은 급증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0년 11.0%에서 2050년 38.2%로 늘어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서, 한국이 가장 노령화된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0~14세 인구 비중은 16.2%에서 8.9%로 줄어든다. 2050년이 되면 어린이보다 노인이 더 많은 나라가 된다.

또 전체 인구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올해 37.3세이지만 2050년에는 56.7세가 된다. 한국이 20년 가까이 노화한다는 말이다. 이는 미래의 청년층이 노령층 부양에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05년 한국인 멸종..시한폭탄 풀 열쇠는 출산율
전문가들은 현재 인구성장률 상황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상태로 놔둘 경우 2305년에 한국인이 멸종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쪽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60년대 공업화 이후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고 실시한 가족계획이 20년이 걸려서야 출산율 저하로 나타났지만 출산율 올리기 정책은 그보다 더 긴 30~4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충고했다.

문창진 차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은 출산친화적인 국가를 만들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지출, 출산친화적 사회구조, 국민의 의식변화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세제, 보육, 금융, 주택, 교통, 노동, 취업 등 모든 영역에서 다자녀 가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혜택을 주고 반대의 경우 불이익을 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출산영향평가를 시행, 출산에 해로운 제도를 없애고 출산율 올리기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정부 이후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비전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장기적 안목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조용수 LG경제연구원 미래연구실장은 "출산 적령기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도 대증적 요법이 아닌 종합적 시각이 필요하고 기업 역시 여성의 출산이 자기계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