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FTA 타결선언 초읽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EU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드릭 라인펠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EU간 FTA의 타결을 구두로 선언할 전망이다.

유럽 3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1일 스웨덴 유력 일간지 '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와의 인터뷰에서 "한·EU간 FTA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EU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국제교역을 확대하고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EU FTA 최종 협상안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일부 회원국들이 검토할 시간을 더 요구했지만 협상안에 대한 거부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협상안은 지난달 26일 파리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관세환급, 원산지 기준 등의 잔여 쟁점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최종 협상안에서 양측은 관세환급과 관련해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최종안에는 한국산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늘어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호장치는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 관세율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게 했다.
　
원산지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인 45%로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및 기타 자동차는 50% 또는 세번(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품목별로 매기는 번호) 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EU FTA에 대해 논의한 뒤 관련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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