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 압박 부담…미디어법 등 쟁점 처리 여전히 '산넘어 산'
민주당이 12일 국회에 등원키로 함에 따라 4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곧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디어 관련법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상적인 국회 일정진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을 규명하고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선 국회 등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개회 전날인 5월31일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 등원을 위한 5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한나라당과 대치해왔다.
여권이 이런 요구를 거부, 단독국회까지 소집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등원을 선언한 것은 명분을 중시한 원외투쟁을 지속하기 보다는 국회에 들어가 미디어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현실적 목표가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이 대화와 타협을 촉구하던 것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바뀐 것도 민주당의 등원 결정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곧 원내대표단 접촉을 갖고 한나라당과 대정부질문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미디어법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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