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미디어법 협상 “이번주 분수령”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쟁점법안 협상이 이번 주로 고비를 맞게 됐다.

비정규직법은 오는 14일부터 여야 환노위 간사가 논의를 재개하나 법 시행 유예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된다.

미디어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13일 상임위 단독의결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야, 쟁점법안 간극 못 좁혀

당장 이번 주는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제헌절 등이 겹쳐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법 논의도 물리적 충돌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시행시기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릴레이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1년6개월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당초 ‘6개월 유예안’에서 ‘유예안 논의불가’로 선회하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년 유예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 원내대표는 그 이상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100만 실업대란설’이 허구로 드러난 만큼 아예 유예안 논의를 배제하겠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6개월 유예를 주장하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틀리다”며 “정규직 전환금 1185억원 조기집행, 지원금 추가 마련, 차별시정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도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보도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명분을 차단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대안이 현행법과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이냐”며 “(13일까지) 시한을 정해 놓았으니 안 되면 (단독의결)절차를 밟겠다”고 못 박았다.

더욱이 김형오 국회의장도 “피하고 싶지만 파장이 크다면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민주당의 실력저지도 예상된다.

◆민주당 국회등원 전격 등원 영향 미미

이 가운데 민주당이 12일 국회 등원을 전격적으로 결정했으나 쟁점법안 협상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전망이다. 그만큼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문정국 이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격 등원이라는 카드를 내건 상태다.

문제는 민주당이 등원하더라도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대정부질문 기간, 임시국회 기한 연장 등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당이 비록 등원을 결정했지만 이는 미디어법 등의 국회처리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의 단독 처리를 저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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