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IT 기획시리즈) 방송통신에 불어온 '녹색'바람

7234억 투입 지표개발,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사업 집행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친 녹색 성장을 위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인 계획안과 예산안을 수립했다.

올해 예상 비용은 339억원으로 녹색방송통신 지표 개발(7억5000만원)과 국제 컨퍼런스 개최(1억5000만원), 정책연구과제 수행(5억5000만원) 등 관련 사업이 집행된다.

이를 통해 전력·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인간·재화의 이동, 구축·운용 비용 등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 일자리와 관련 시장을 확대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 녹색 성장 예산 및 추진 기간

올해부터 2012년까지 녹색 방송통신 구축에 드는 총 소요예산은 7234억원이다. 향후 일반회계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이 더 반영될 계획이다.

디지털방송 전환, 초광대역 융합망(UBcN),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IP-USN), IPTV 등 관련 사업은 324억5000만원이다.
　
또한 에너지 절약형 장비ㆍ설비 이용확산, 환경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 방송통신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에는 2012년까지 1773억5000만원의 투자금액을 조성했다. 이는 기존 사업의 그린 네트워크의 전환을 가져온다.

정부는 녹색 방송통신 기술개발에 3522억원과 이산화탄소 저배출 기술개발에 2010년 825억원, 2011년 1330억원, 2012년 1330억원을 책정했다.

녹색 방송통신 기후측정 지표개발 및 표준화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24억5000만원이, 기술ㆍ표준 국제행사 개최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된다.

녹색 방송통신 홍보와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 기기 수거ㆍ재활용 촉진, 녹색 방송통신 체험 프로그램 개발, 동향보고서 발간 등은 2012년까지 총 50억5000만원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디지털케이블TV 기반의 부가서비스 보급 활성화, 영상전화서비스 발굴 및 보급 지원, 그린 네트워크 기반 탈 물질화 방송통신 서비스 확대는 총 106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는 녹색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성화를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498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관련 내용은 UBcN 기반 그린 인프라 조성, 그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마련, 녹색 방송통신 활용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수립 등이다.

마지막으로 녹색 일자리 창출에는 2012년까지 128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 사항으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반 마련 및 조사인력 양성, 청정 인터넷 사용 확산을 위한 녹색 인재, 양성방송통신 콘텐츠ㆍ제작 프로그램 교육 및 창업 지원이 포함된다.

◆ 기대효과

에너지 절약형 장비ㆍ설비 이용 확산은 저전력 방송통신 장비ㆍ설비를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확대를 가져온다. 전력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구축ㆍ운용비용을 아낄 수 있다.

환경오염 대응 시스템 구축은 지능형 네트워크, 센서 기반 관리체계 등 환경정보 수집ㆍ제공ㆍ활용 마련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방송통신 네트워크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로 방송통신 인프라 공동 활용 및 공동구축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추진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배출 기술 개발과 녹색 방송통신 기후측정 지표개발 및 표준화는 녹색 방통 기반 조성과 일자리 시장 확대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기술 국제표준화를 선도하는 데 일조한다.

정부는 IPTVㆍ디지털케이블 TV 기반의 부가 서비스 보급 활성화를 통해 전자상거래, 원격행정, 원격교육 등 에너지 절감형 생활 시스템을 확산시키려 한다. 영상전화서비스 발굴 및 보급은 인간의 물리적 이동을 감소시켜 비용 절감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그린 네트워크 기반의 탈 물질화 방송통신 서비스는 온라인 고지서를 활용한 전자청구 및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UBcN 기반 그린 인프라 조성 등은 녹색경제 기반 인프라구축과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대시켜 비용 절감 효과를 낸다. 이는 회선 요금체계 개선 및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그린 비즈니스가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탄소 배출에 기여하는 방송통신 제도, 규제 및 진흥정책 연구를 통해 녹색방통 기반을 조성하려 한다. 녹색 일자리 창출은 방송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활용도 제고 통해 꾀한다는 방침이다.


<녹색 방송통신 추진체계도>

◆ 녹색 방송통신 확산위해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정부는 녹색 방송통신 확산을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방송통신사업자, 정부 산하기간 등은 ‘녹색 방송통신 추진협의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송사, 통신사업자, 방통기기제조업체, 인터넷 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 등이 연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협의회 운영 실무를 담당하는 ‘녹색 방송통신 실무추진단’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진들로 구성했다. 연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추진협의회에 최종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