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보류) 한-EU FTA 타결, 화학업종에 타격 '우려'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화학업종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세계 30대 화학기업 가운데 바스프, 셸, 바이엘, 토탈 등 대형 화학기업 13개사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화학산업에 있어 한국보다 기술이 월등하다.

생산기술을 제외하고 공정, 촉매, 특화, 응용 등 대부분의 기술에서 크게 떨어진다.

또한 EU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주춤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으로 정밀화학이 42억 달러, 석유화학이 27억 달러 순으로 유럽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크다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면에서 불리하다는 것이 업계전문가의 분석이다.

아울러 지난해 EU와 무역에서 25억 달러를 적자낸 화학업종이 관세 철폐로 적자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경쟁력도 취약한 정밀화학 분야는 현행 EU 관세율이 평균 4.5%로 우리나라의 6.87%보다 낮아 관세를 동시에 없애면 우리측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의약(55%), 화장품·향료(35%), 농약(30.8%) 등 수입 정밀화학 시장에서 평균 약 30%를 차지하는 EU 제품의 점유율은 관세 철폐 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합성수지·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역시 현재 품목에 따라 최고 6.5% 정도인 관세가 없어져도, 지리적으로 EU와 인접한 중동 지역 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수혜 폭이 일부 품목에 제한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이 관세 철폐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EU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EU와 기술 협력 및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김희상 통상교섭본부 FTA 협상총괄과장는 "협상 과정 중 국내 민간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석유화학제품도 각품목별로 즉시철폐, 3~5년, 예외적인 부분은 7년정도로 관세철폐기간에 차등을 뒀다"고 말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협상 타결이후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국내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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