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산업 진로 아직 안개속"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

미국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작년 30% 넘게 폭락했던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 강보합으로 하락 행진을 멈췄다. 공포지수(VIX)도 정상화됐다. 금융위기 뇌관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형 금융사 역시 죽음의 관문으로 불렸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젠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불안하다. 금융위기가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산업 심장부를 강타했다. 가계는 새로운 카드부실에 직면해 저축성향을 높이고 있다. 금융자본주의의 잔인한 이면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실물위기로 이어졌다가 거꾸로 신용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이 결과 부실채권이 작년보다 격증했다. 부실채권은 총대출 대비 4%에 다가서고 있다.

충당금도 줄고 있다. 수익성 악화로 충당금 적립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실채권도 모기지대출을 넘어 상업용대출, 신용카드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모기지손실이 대형은행에 집중된 것과 달리 상업용대출이나 신용카드대출 손실은 중ㆍ소 은행에 몰려 있다. JP모건ㆍ골드만삭스 같은 대형은행이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모면한 반면 중ㆍ소형은행은 위기로 빨려들고 있는 양상이다.

근본적 불확실성은 오바마 정부 개혁안이 어느 수준에서 입법화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화되더라도 금융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지 상당한 전략 위험이 있다. 구체적 컨센서스가 도출되기 전까지 금융회사는 확대균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개혁안은 특정 비즈니스를 금지하거나 비즈니스간 연계성을 직접 제약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1999년 폐지된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은 투명성 강화, 인센티브 정렬, 경기순응성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산업을 규제하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성과에 대한 책임경영이 강화되면 위험을 공격적으로 거래할 인센티브는 줄어든다. 장외파생상품도 투명성을 강화하면 상품구조 단순화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결국 지금 분위기라면 금융위기를 극복하더라도 우리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한 금융산업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다.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상품혁신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좀 더 조절되고 규제된 형태가 될 것이다. 레버리지가 축소되면 투자은행을 비롯한 셀사이드(sell-side)는 금융산업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이다. 물론 금융산업에서 어느 금융 분파가 영향력을 확대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강조될수록 자산을 관리하는 바이사이드(buy-side)가 새롭게 주목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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