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유럽 3개국 순방] FTA·녹색성장 ‘절반의 성공’

한EU FTA 협상 최종 타결…발효까지는 ‘산넘어 산’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정…향후 부단한 기술혁신 동반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끝으로 7박8일간의 유럽3개국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했으며 결국 이뤄냈다. 또 세계적인 정보통신 업체인 에릭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녹색비즈니스 외교도 나름의 성과를 냈다.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선도국가로 지정된 것은 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충분했다.

그러나 숙제도 만만찮다. 한EU FTA의 실질적 발효까지는 험로가 예상되고 녹색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부단한 기술혁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EU FTA 실질적 발효까지 험로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이 거둔 가장 큰 성과로 한EU FTA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13일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FTA 협상 타결을 전격 공식 선언했다.

이런 결과의 도출까지 이 대통령의 ‘각개전투’ 외교가 빛났다. 이번 순방 3개국 중 폴란드와 이탈리아는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국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 이들 국가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직접 설득한 후 마지막으로 EU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 협상 종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폴란드의 경우 상당히 강한 유보적 입장이었고 대통령과 총리의 관장 업무가 달라 견해가 엇갈렸다”며 “그런데 정상회의에서 만나 설득했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이던 이탈리아도 이 대통령의 각개전투식 직접 설득이 주효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EU FTA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EU가 27개 회원국 연합체인 만큼 협정문 확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EU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협정문 서명 전 가서명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가서명 이후에도 3∼4개월에 걸쳐 전체 회원국을 위한 23개 언어로의 협정문 번역작업을 해야한다”며 “또 최종적으로 EU 이사회 승인을 마쳐야 정식 서명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 2월에야 정식 서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후 국회 비준동의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EU FTA가 발효되면 돼지고기, 낙농품 등 농업 피해가 연간 2200억원에 이른다. 결국 농업부문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한미 FTA의 경우처럼 사회분열로 인한 후유증을 앓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녹색 선도국 ‘한국’만이 아니다

G8 확대정상회의 중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EF)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선도국가로 지정된 것도 순방 성과중 하나로 꼽힌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한층 주목받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최국 초청을 받아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을 제안했고, 공동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를 즉석에서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국이 녹색성장의 리더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MEF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태양광 △첨단자동차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바이오에너지 △친환경석탄기술 등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7대 전환적 기술’로 선정했다. 일본은 에너지효율, 독일은 태양광 선도국으로 등으로 각각 지정됐다. 한국만 선도국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도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별도의 국제적 지원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또 스마트그리드를 한국만 독점적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 분야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녹색기술 선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부단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 없이 그저 훈장 하나만 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솔직히 선도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는 전혀 없다”며 “상징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녹색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향후 세부추진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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