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유럽 3개국 순방] 녹색성장 ‘절반의 성공’

스마트그리드 선도국 지정…향후 부단한 기술혁신 동반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한·스웨덴 정상회담을 끝으로 7박8일간의 유럽3개국 순방을 마치고 14일 귀국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목표로 했으며 결국 이뤄냈다.

또 세계적인 정보통신 업체인 에릭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녹색비즈니스 외교도 나름의 성과를 냈다.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선도국가로 지정된 것은 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충분했다.

아울러 폴란드와 에너지 및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우리기업은 최초의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사업과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 등 폴란드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숙제도 만만찮다. 특히 녹색 리더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부단한 기술혁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녹색 리더국으로 국제적 위상 높여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거둔 가장 큰 성과로는 녹색성장 추진국으로 이미지를 제고한 점이 꼽힌다. G8 확대정상회의 중 기후변화 주요국회의(MEF)에서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선도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한층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주최국 초청을 받아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을 제안했고, 공동의장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를 즉석에서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다.

◆우리만 ‘녹색선도국’ 아니다…기술혁신 이뤄야

하지만 한국이 녹색성장의 리더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MEF는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 △태양광 △첨단자동차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바이오에너지 △친환경석탄기술 등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할 ‘7대 전환적 기술’로 선정했다. 일본은 에너지효율, 독일은 태양광 선도국으로 등으로 각각 지정됐다. 한국만 선도국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선도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별도의 국제적 지원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등이 동반되지는 않는다. 또 스마트그리드를 한국만 독점적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 분야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녹색기술 선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부단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 없이 그저 훈장 하나만 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솔직히 선도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등의 효과는 전혀 없다”며 “상징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어 우리가 녹색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향후 세부추진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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